코헨의 자유지상주의의 자기소유권 논증 비판. G. A. Cohen’s book “Self-Ownership, Freedom, and Equality”

G. A. 코헨의 저서 "자기 소유권, 자유, 평등"은 자기 소유권이라는 자유지상주의적 개념에 대한 포괄적인 비판이자 특정 종류의 사회주의적 평등주의 사회에 대한 주장입니다.

코헨의 핵심 논제는 개인이 자신의 인격과 권력에 대해 완전하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자발적인 교환을 통해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는 자유지상주의적 개념인 '자기 소유권'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이러한 자기 소유의 원칙이 자유 시장 자본주의 사회로 이어진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코헨은 이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코헨의 비판은 완전한 자기 소유 논리가 세계 소유권과 결합될 때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주장에서 시작됩니다. 자원이 희소하고 초기에는 소유권이 없는 세상에서 자원을 먼저 소유한 개인이 그 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주면 여러 세대에 걸쳐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완전한 자기 소유권은 평등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코헨이 사용하는 또 다른 중요한 전제는 자기 소유 원칙이 논리적 결론에 도달할 경우 도덕적으로 반대할만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노예로 팔아넘길 수 있게 됩니다. 코헨은 이러한 결과는 참을 수 없는 것이므로 자기 소유권은 절대적인 원칙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코헨의 가장 강력한 비판 중 하나는 노직의 정의에 대한 '자격 이론'에 대한 것입니다. 노직은 취득의 정의와 양도의 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취득한 개인은 그 재산에 대한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코헨은 노직의 이론이 재산 취득과 분배에 종종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불공정과 불평등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코헨의 결론은 자유와 평등은 모두 가치 있는 것이므로 정의로운 사회라면 이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생산 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통제하여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동시에 부와 권력을 보다 공평하게 분배하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그는 사회주의 원칙이 자유와 평등에 대한 열망에 더 부합한다고 주장합니다.

논증 구조: 그는 자기 소유 개념에 대한 검토와 비판으로 시작하여 그 모순과 한계를 드러낸 다음, 자유와 평등을 더 잘 조화시킬 수 있는 대안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G. A. Cohen’s book “Self-Ownership, Freedom, and Equality” is a comprehensive critique of the libertarian notion of self-ownership and an argument for a particular kind of socialist, egalitarian society.

Cohen’s central thesis is against the libertarian concept of “self-ownership”, which he defines as the belief that individuals have full and exclusive rights over their own persons and powers, a right which they can transfer through voluntary exchanges. Libertarians argue that this principle of self-ownership leads to a free-market capitalist society. However, Cohen challenges this.

Cohen’s critique begins with the argument that the full self-ownership thesis, when combined with world ownership, necessarily leads to inequality. In a world where resources are scarce and initially unowned, individuals who first appropriate these resources can pass them down to their descendants, creating inequality over generations. In this sense, full self-ownership is incompatible with equality.

Another crucial premise Cohen uses is that the self-ownership principle, if taken to its logical conclusion, leads to outcomes that are morally objectionable. For instance, it would allow one to sell themselves into slavery, as this would simply be an exercise of their self-ownership rights. Cohen argues that such outcomes are intolerable, hence self-ownership cannot be an absolute principle.

One of Cohen’s strongest critiques is against Nozick’s “entitlement theory” of justice. Nozick argued that individuals who acquire property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of justice in acquisition and justice in transfer are entitled to that property. However, Cohen points out that Nozick’s theory disregards the historical injustices and inequalities that often shape property acquisition and distribution.

Cohen’s conclusion is that freedom and equality are both valuable, and therefore any just society must find a way to harmonize them. He suggests democratic socialism as an alternative, where the means of production are collectively owned and controlled, providing a more equitable distribution of wealth and power, while respecting individual freedom. He argues that socialist principles are more consistent with the aspirations of freedom and equality.

argument structure: He starts with an examination and critique of the concept of self-ownership, exposes its contradictions and limitations, and then proposes an alternative system which better reconciles freedom and equality.